이용호 李容鎬
- 생년월일
20대 국회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지역구 · 국민의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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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수수 등 음성적인 선거·정치 자금 범죄 신고 및 제보활성화를 위하여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경찰청 훈령이 아닌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사례관리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4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 임산물 운반로 등이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복구 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밀집 장소의 정의를 공중밀집 장소 이외에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안 제11조), 현행법상 화장실의 정의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정의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반영 폐기 -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 정동영 등 38명 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남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 중앙정부조직인 인구처를 신설하여 인구에 관한 정책의 전담 및 조정, 적정인구의 구조 및 규모 분석, 인구변동의 예측 및 그 밖에 인구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함 송희경 등 2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위반한 경우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결격사유로 포함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으로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하는 경우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철회 -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3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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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에서 집단소송의 심리에 필요한 경우 이들 기관이 보유한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의 요구에 응하도록 함 채이배 등 17명 폐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간 3건’이었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요건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유형 또한 일부 확대함 채이배 등 17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 등 16명 철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를 유지하되 과표구간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등 법인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정상화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한편, 늘어난 재정을 복지정책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사회양극화 해소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6명 철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를 부의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박주현 등 18명 철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제도 본연의 취지인 투자와 임금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운영이 이뤄지도록 일몰을 폐지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8명 철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가 존재하여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바,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주현 등 16명 철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복합리조트사업(복합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45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의 시행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2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2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동 소송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장부열람권을 허용하며,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려고 함 채이배 등 20명 폐기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박범계 등 7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총액이 5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를 할 때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출자내역 등이 공시되도록 함 채이배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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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가 행정입법의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특정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전액 기금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국회의 기금 심사ㆍ확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여 빈곤퇴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철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지원대상과 지원비용 등의 중요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대처계획의 이행력을 높여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법률 확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강사 및 과외교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학습자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2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금지행위에 폭언과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노인학대 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6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하여 보험금 청구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청년의 연령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시행령 상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층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20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현행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층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8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부담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이장우) 징계안 김동철 등 30명 철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25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은 데 기인하므로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현물출자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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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중요한 합의과정을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감면 결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회의록 작성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김동철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 등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2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원활한 권리구제와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때에는 국가안보, 군사비밀 또는 수사상 비밀 사항, 명예ㆍ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외의 모든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8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법률 확정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반영 폐기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법률 확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운영의 한 축인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죄를 범한 때에는 수뢰액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9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하고, 방산업체 등의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하여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며, 청렴서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방산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위사업 비리의 근원적인 예방과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9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 소속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방위사업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5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에서 가로환경 등에 대한 미관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시설의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전기공급자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폐기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은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김동철 등 13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관련하여 정부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대학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 및 감사 청구 권한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가맹계약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무효화하여 가맹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발굴ㆍ복원ㆍ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ㆍ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8명 폐기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용어 개정대상으로 선정한 “치아우식증”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치”와 병기하여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시를 전달’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에서 형의 집행 시설로 사용되는 ‘형무소’라는 용어를 현행 교정제도의 목적에 맞게 ‘교정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법률 확정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이라는 용어를 ‘작성하여 보급’으로 변경하고, 어법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법률 확정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의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유성엽 등 25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년 5·18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38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