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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70주년에 즈음한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 촉구 결의안 조명희 등 39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판매업자를 통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약 공급주체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민ㆍ임업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고 공무 수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 중상해 등의 중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완수 등 11명 -
보호수용법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동시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91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여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86명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전주혜 등 23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사청문회 등 ‘국회가 자료 요구한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이 후보자의 자산형성과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함 김정재 등 10명 -
국회의원(황희) 징계안 최승재 등 20명 -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 최승재 등 20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내항정기운송사업자가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의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항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의 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현직 위원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21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나무의사 시험의 높은 수요에 대처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을 배출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지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로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6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나이도 19세 미만으로 하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3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예금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욱이,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 특정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호우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시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 일부 읍ㆍ면ㆍ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 및 내용 결정에 있어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며,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의 하나로 명시하고, 그 회원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천암함에 승조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천안함 사건의 정신을 기리고, 천안함 사건 관련자 및 그 유가족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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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ㆍ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ㆍ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여 새로이 도입하고,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한정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으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신규허가 남발로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절기간 고속국도 교통을 분산하고, 사실상 명절 기간 전 후 기간에 귀경·귀성을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명절기간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김정재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뿐만 아니라 저작물등 전체를 자막 등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저작물등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실효성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제도를 정착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1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거나 수색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4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9천900만원으로 인상하여 1999년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업무 능률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은 직무특성 상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신건강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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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유급으로 하되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초중등학교는 학습의 장으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이를 유급으로 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하되,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3명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구역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의 수립·변경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입체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사업대상지를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입체개발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부과금을 주택도시기금,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공간의 창의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목적 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 확인 및 조사나 상이등급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는 결정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결정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27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7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7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4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26명 -
법원행정처장(조재연) 출석요구의 건 주호영 등 103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주호영 등 1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수익 중 착륙료를 전부 자금의 재원에 포함되도록 하며, 시설관리자 등이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는 공항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재활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에게 교육과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원생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4명 -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 등의 진출을 제한하며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자 함 김태호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ㆍ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로 발생하는 약국 개설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혜택을 공적 마스크 판매 시행 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민간기업등에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을 하도록 하여 목표한 상생기금 조성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8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정재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는 경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후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ㆍ군ㆍ구 통합 설치ㆍ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3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함으로써 대규모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5조에 따른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안건 신속처리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적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로, 건강상의 문제, 임금수준 저하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상승률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격년마다 결정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때 그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투명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을 포함하고, 민간 사업자에게도 교육 등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노력 의무를 부과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 8백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하되, 향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업에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주호영 등 106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주한미군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에서 산정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계약서의 공개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타 분야에 비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실적 괴리가 큰 도로·철도·항만·댐·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김태흠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