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5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5조에 따른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안건 신속처리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그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이는 여·야간 쟁점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심사단계로 진행되도록 하여 위원회 중심주의를 존중하면서도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안건 신속처리제도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 「국회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의안처리 절차는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으며, 향후 안건 처리에 있어 비정상적·편법적 행태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함.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5조에 따른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안건 신속처리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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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