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등 규정된 용도로 활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그 활용 용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빈 점포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 요건이 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7명 중 26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0
  • 반대 1
  • 기권 6
  • 표결 불참 33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