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함으로써 대규모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그 타당성을 조사?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중 공공청사 등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토록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면제사업들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재정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부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적정성의 판단을 행정부 자체 검토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함으로써 대규모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7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