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李明洙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남 아산시갑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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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혁신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의 관리·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자격의 효용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 이광재 등 63명 반영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이영 등 13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정의에서 “군 첩보부대”를 “군”으로 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성일종 등 2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및 연구환경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대구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함 이영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병원과의 진료 격차를 없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운전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 선량한 운전자나 보행자가 불필요한 소음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8명 폐기 -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이종성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정진석 등 49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학교 모집인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여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0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신원식 등 2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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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단위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상징물 기본법안 국화, 국기(國旗), 국가, 국기(國技), 국어(國語), 국장(國章) 등 국가상징물을 정하여 국가위상을 개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움츠러들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된 옥외광고사업은 공익적 가치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 등 점증하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9천만원으로,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4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해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을 포함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플랫폼사업과 같이 요금에 대한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과점 기업에 의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요금(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민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TT에 대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OTT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추가하고, 불법 인공증식 개체와 불법 인공증식에 사용된 개체를 몰수하도록 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2명 반영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영향지역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법률 확정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이채익 등 2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철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의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 지역사회 내 주거서비스지원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철회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정비를 완결하고, 이른바 엠지(MZ) 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삶 속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힐 스타트업ㆍ핀테크기업에게 ‘지급지시전달업-결제대행업-대금결제업-자금이체업-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 전자금융업의 겸영ㆍ부수업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금융분야에서의 전자서명인증에 대한 규율체계 등 다양한 기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디지털금융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가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 최춘식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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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상희 등 10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ㆍ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전ㆍ산후 우울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이 되는 기업의 고용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및 그 밖에 법률적 지원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선출직공직자와 후보자 등의 안정적인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위한 복제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인은 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윤미향) 제명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3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과 같이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명시하고,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류성걸 등 10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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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권뿐만 아니라 주화 및 디지털 화폐의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 디지털 화폐의 구체적인 발행 근거를 명시하여 디지털 화폐가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폐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여, 횡단보도 상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65% 또는 75%) 및 대토보상 75%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폐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사격훈련, 해상공사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주관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전파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아동학대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할경찰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거부·방해할 경우 처벌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주변지역의 사람들을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철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의 변경 등을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및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등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박대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ㆍ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ㆍ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도 보상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보상의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최승재 등 2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등 20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완화, 가업유지요건 중 자산유지요건 및 업종유지요건의 완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적용 대상 완화 등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4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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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은 감사원의 의견이 포함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8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노인층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김석기 등 48명 반영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개발의무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되, 지자체간 이견 발생 또는 중복ㆍ난개발 등을 대비하여 해수부장관의 점검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관리항만의 수역시설과 외곽시설의 건설ㆍ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항만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김태흠 등 11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등으로 확대하고,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기준을 보전부담금 기준과 일치시키며,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전통서원이 가진 전통문화의 유산 및 문화적 자산이 보존ㆍ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형동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① 지하면적이 3만㎡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③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④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반영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법률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부동산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태영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장기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에서의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해상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한 선박운항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물순환 체계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5.18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기에 신속한 후속 입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아픔까지 치유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철거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