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李明洙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남 아산시갑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시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를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치구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기본법」에 규정된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아닌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과 대학등의 장이 실시하는 영향평가에 선행학습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유발하는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규정에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차방법의 변경ㆍ이동 권고 및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주차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의 주차질서 준수 의무와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차장법」에 따른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등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과세자료를 세무사가 대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유경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등록취소가 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제공자등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ㆍ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장제공자등이 소득자료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장제공자등이 용역제공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자료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정하도록 하여 사립대학의 학내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철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 등의 해임 총회의 소집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재개발 지연을 방지하고,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수 있도록 함 박수영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회의 소집 요건에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미세입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이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 작업장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대출 등 11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이 조리초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리초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폐기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에 대하여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홍문표 등 11명 폐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에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여하고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 사유나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 및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영향도 측정방안을 마련하고, 신설되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이 있을 경우 추가 소음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계획 수립 및 소음 저감 방안의 추진 실적을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소음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6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6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지역인재 채용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류성걸 등 12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함 류성걸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여론조사 실시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에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ㆍ농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농협중앙회장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의 융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폐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개발업법은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 제29조제1항)를 두면서도,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규정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바(법 제29조제5항), 설립인가 취소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6. 1. 토지보상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제53조제4항은 위원회의 소집과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제5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내용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토지보상법 제53조제4항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의결에 관한 사항인 제53조제5항이 준용되어야 하는 만큼 입법적 오류를 개선해 법적 혼선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설치ㆍ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 걸쳐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까지 설치ㆍ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로,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각각 2%, 3% 추가공제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자 함 서일준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정희)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은행 설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방법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추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 시 포함토록 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산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을 포함한다)가 구매환급제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구매환급제한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게 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김승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제목을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서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5항을 신설하여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을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에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 규정하여 시간과 비용의 절약 등을 통한 어항개발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8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재인정부 들어 신설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문재인정부 이전 상태인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추경호 등 17명 폐기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등 다각적 노력 촉구 결의안 양금희 등 14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원자력에 대한 녹색산업 분류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는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진 등 40명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구매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된 농약의 구매에 대한 정보를 농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직접적인 영업금지ㆍ제한 또는 집합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정부의 방역대책과 지침으로 사실상 장기적으로 영업제한을 받아 큰 손실과 경영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적용을 위해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적용의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고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승수 등 11명 폐기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이채익 등 31명 반영 폐기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설계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생활 소음 저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택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이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는 등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마친 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1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하는 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인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퍼센트로 상향하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지 않고 불이익을 제공하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2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대상을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이영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수영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기초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관광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외국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한 편익 시설 확충 및 관광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향후 5년 이내에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비 관광특구에 대하여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성일종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보아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종자업 등록 시 종자의 생산장소를 등록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종자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체한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5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에 보다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및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어 우리나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 대한 지원 규정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자신이 설치·경영하지 아니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통폐합하려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개된 자동차부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함)로 통보하도록 하여 해당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도 함께 규정하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도 균형있게 보장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3년마다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예측통계, 교원수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며,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등록금 반환 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을 납부받은 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은 수업의 질에 상응하도록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