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29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ㆍ연구와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전문요양기관 등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잠복기가 30년 이상이 지나서 발견되기도 하여 장기간에 걸친 주기적 조사ㆍ관리 이외에도 방문의료 서비스를 통한 진찰 등이 필요하므로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등과 같이 석면환경보건센터에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