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회의 소집 요건에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시공자 선정과정에 있어 선정되지 못한 건설업자가 본인을 지지했던 조합원들을 지원하여 각종 가처분 및 소송, 조합임원 해임 등 분열 일으켜 총회결과를 무효화 시키거나 재산정을 추진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조합원을 분열시키고 재개발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회의 소집 요건에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23), 같은 법률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