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李晩熙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북 영천시청도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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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 같은 주택거래 촉진 대상에 고용위기지역(2019년 10월말 현재 전국 7개 시군구)과 미분양관리지역(2019년 10월말 현재 전국 37개 시군구)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신문 등은 공공재로서 사회적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중 입력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출원·등록 및 유지와 특허 정보 조사·분석을 연구개발의 한 과정으로 인정해 특허 관련 비용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폐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폐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세지출 사업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지출 도입 전 평가와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시켜 평가제도 면제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0명 철회 -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진 등 12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진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진 등 12명 반영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진 등 12명 폐기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진 등 12명 법률 확정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진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등은 승선 거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은 0.03%)하여 보다 안전한 선박항행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함 강석진 등 11명 폐기 -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후계농어업인과 농어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하는 청년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24명 법률 확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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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곽상도 등 30명 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등 30명 부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구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및 연구소기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장우 등 14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례법안 법률로써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법무부 소속으로 ‘피의사실 공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별적인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나 경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 여부 및 공표의 범위를 별도의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산기지’를 동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수소생산기지’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바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내용의 결과를 ‘부동의’를 제외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두 가지 중에서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4명 폐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3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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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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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국의 금지 대상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탈법적으로 기피하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의4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구역 내에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6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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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받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임신·출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게 자녀양육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등에 있어서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지원이 보다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규정과 해당 규정 위반 시 제재 조치 등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회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장으로 당선되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회의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정부시에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의정부가정법원 남양주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기동북부지역 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일본의 對 대한민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김재경 등 24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증액교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상교육 재원 확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교육의 대상을 초·중등교육의 전(全) 과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동시에 적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7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8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고, 「상법」 제434조 및 제435조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특례를 정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계급에서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저소요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의결권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루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서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불법 어구가 원천적으로 수입 차단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수입·보관·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의 권역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접경부성장촉진권역에서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과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 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과 그 임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점식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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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가 아닌 자가 사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가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이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찰대학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대학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백승주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민국학술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백승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적용 제외사유로 농림어업분야에서 언어구사능력으로 인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포함시켜 일률적인 최저임금기준적용의 폐해를 막고 농림어업분야의 경영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과 강원산불로 주택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복구비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파손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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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징수한 법인세 총액의 20%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함 정태옥 등 16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로 하여금 해당 중앙관서가 속하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생산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역권의 경제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함 이장우 등 1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으려는 것임 심재철 등 16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 이종배 등 1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