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9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증액교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상교육 재원 확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의무교육의 대상인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등교육인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증액교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상교육 재원 확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