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尹昊重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구리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구리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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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제도 본연의 취지인 투자와 임금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운영이 이뤄지도록 일몰을 폐지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8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가 존재하여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바,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주현 등 16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사 USIM의 유통을 강제하는 행위를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추가하여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2016년 9월 22일 일몰인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알뜰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 이언주 등 22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지와 연결된 해상의 모든 도서도 도서개발 대상 도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균등한 발전으로 도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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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취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게 하려 함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다수이거나 시행시기가 다르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근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이나 수용인구·수용인원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3명 폐기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90명 가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하려 하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작용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에 의한 생물작용제의 군사적 목적 사용을 통제하고 생물작용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4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가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44명 폐기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공고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남북의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4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건설의 허가기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추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건설을 허가할 경우 경제성과 안전성의 최적점을 찾으려는 것임 최명길 등 13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취업제한심사 결과 공개를 충실하게 하여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중 중심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에서 2019년으로 연장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3%로 상향조정하며, 2차ㆍ3차 협력업체를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 각각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고, 유공자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원도급자, 하도급사업자, 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 등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그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명길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방송법」 등의 근거법령 조항과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최명길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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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을 개정하고, 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며,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동물 보호·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며, 반려동물의 택배배송과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자가진료를 금지시키고, 누구든지 피학대동물을 긴급구조하여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으로써 분양·입양 등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게 하고, 동물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액의 하한을 정함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몰수형을 신설하며,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 제한을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행위의 범주에 덫·창애·올무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포함하고,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하한을 정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3명 반영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매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다른 재정 관련 법령에 있는 요건과 절차를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예산의 원칙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확정 예산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구현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3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실종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입양이 가능한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도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에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제휴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5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 등 16명 철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광수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를 부의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박주현 등 18명 철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 관리자에게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7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을 소유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현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유지ㆍ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유지·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누진제 전기요금의 고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 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누진제 요금 구간 진입 전후로 문자메시지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고지할 것을 의무화 하고자함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제도 본연의 취지인 투자와 임금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운영이 이뤄지도록 일몰을 폐지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8명 철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가 존재하여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바,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주현 등 16명 철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이 20% 이상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강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회의 정부에 대한 인사통제 권한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이 20% 이상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강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에서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2항”으로 개정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와 심의·의결 대상에 방송편성 관련 규제 또는 간섭의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제4조의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신장시키고자 함 최명길 등 12명 폐기 -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영·유지보수·관리·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감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보수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품질향상 및 수명연장을 도모하여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일반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김경수 등 51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기부 제도를 도입하여 한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향기부금품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되,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품에 대하여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稅源)을 다양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김해영 등 47명 반영 폐기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과 자립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 및 판로확대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선조들이 물려주신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협동과 협업의 경제,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열어가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서형수 등 2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24명을 추천받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부적격한 사람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뒤, 남은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게 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위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함 박재호 등 70명 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하는 대신 이 법에서 방문판매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정하고 숙려기간을 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등 11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전역·소집해제 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헌신을 다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박주현 등 16명 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관계 발생 전 10년을 감찰대상에 포함시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실효성을 키우고자 함 김관영 등 14명 폐기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 및 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부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 중에서 “북구”를 삭제하고, 종전대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으로 하고자 함 김해영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