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0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기부 제도를 도입하여 한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향기부금품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되,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품에 대하여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稅源)을 다양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은 지방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자라지만 성장하여서는 도시지역으로 나가 진학과 취업을 하고 그곳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됨.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모여 사는 것으로도 알 수 있음.

그리하여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도시지역 자치단체의 세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이들을 키워낸 고향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와 형편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지방소멸을 의식하고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수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2008년도부터 기부 형식의 후루사토(故鄕) 납세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후루사토세(故鄕稅)는 애향심을 고취시켜 주고 지방의 세수를 증대시켜 주는 주요한 제도로 거의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법정기부금의 형태로 고향기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받고 고향도 도와줄 수 있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고, 국세인 소득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지역 발전에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세수 증대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고향기부 제도를 도입하여 한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향기부금품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되,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품에 대하여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稅源)을 다양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및 제5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