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를 명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상한액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소액으로 제한되어 있어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징금의 상한액을 높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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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