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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복권기금의 용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판매장소 개설 융자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회적 배려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주영 등 16명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지식의 상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ㆍ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22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하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할과 안전기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사고 조사 및 개선 관리 행정시스템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조사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은 주거급여 조사원이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주거급여 조사원의 직무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근무의욕을 가지고 안전하게 주거복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행위 규정에 공유수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살포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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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가 기존 산업단지와 중첩 지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 또는 공급받는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고자 함 신현영 등 2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재검토기한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6명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보의무로 변경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동시선거 후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조합과 중앙회 간의 정책 연계에도 부합하고, 기 선출된 조합장에게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최소한의 검증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서삼석 등 13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비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제도나 재활치료를 위한 지원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자 함 서삼석 등 16명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을 신설하여 검찰에게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검찰청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
공소청법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하여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병훈 등 2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ㆍ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행위에 따른 양도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후발적 사유로 추가하여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대상 자산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또는 100% 증여하고, 수증자가 비과세ㆍ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등을 배제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WTO협정 및 해외 입법 사례와 동일하게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거래가격 인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과세관청은 사전심사ㆍ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기동민 등 17명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수행할 공제조합의 설치를 규정하고 공제조합의 지도ㆍ감독 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공간정보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조오섭 등 13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의 임원의 자격,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소, 과수 등의 원예종자와 묘 관련 종자산업계를 지원하는 한국종자협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회가 종자 산업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대해서도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6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과 수사처의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투명화를 확대하고 ‘전관예우’ 불신 해소를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3명 -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실시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생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2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피해아동 정보를 유치원, 어린이집도 공유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현영 등 21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와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태아와 산모 및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그 가족 또는 유족, 근로자ㆍ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도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에 발맞추어 검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사회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13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20명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등 20명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21명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22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20명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21명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21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2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정ㆍ검정도서가 없는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 수정ㆍ보완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연기관인 원동기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을 친환경 자동차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종식 시점 및 친환경 자동차 전면 보급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며, 친환경 자동차 국가로의 변모를 위한 국가적 지원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0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내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수진 등 19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4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3명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ㆍ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68명 -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차 임시특례법안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 용어 및 표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도록 하고, 해당 소위원회에서 법률 용어 등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더디게 진행된 법률 용어 등의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4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안 제1조부터 제208조까지)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명칭 또한 ‘시정ㆍ도정ㆍ군정ㆍ구정감사’로 변경함 이원욱 등 11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6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이 금액에 따라 기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6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6명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 지원 대상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정하는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8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면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00만명 이상의 직업소개 실적이 있는 자로 구체화하여 경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공공단체는 국ㆍ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며,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ㆍ이행강제금ㆍ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및 공공단체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법에 대한 추행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수진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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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로교육의 목적 및 정의조항 등에 학생뿐만 아니라 그 밖의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권인숙 등 13명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공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죄를 추가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따라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보다 실직적인 정부지원으로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공무원 등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단속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차량에 적합한 교통안전장치를 장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집행력 및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랑스의 대물변제 제도, 일본의 등록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제도 등과 같이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을 물납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이광재 등 2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22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한 경우 이를 현행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2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한 경우 이를 현행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21명 -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필수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재난 시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배 등 17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회교육’을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학교복합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강득구 등 12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대표자가 전체 구성원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 이형석 등 10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과 주둔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공급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등학교 관할청에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청의 징계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규정하고, 관할청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 등의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였을 때 임용권자에게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사립교직원 징계ㆍ해임 요구 또는 재심의 의결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엄중한 지도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3명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흩어진 김치산업 역량을 집중 강화시켜, 김치재료의 파종단계에서부터 생산ㆍ유통ㆍ수출ㆍ홍보까지 책임지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등 10명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김병주 등 137명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배상금보다 현행법에 따라 지급 받은 배상금 등이 적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남국 등 30명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45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은 국가차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여 어린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함 유기홍 등 12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러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3명 -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념일을 기리는 기념곡의 지정 및 제창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9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조성중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 적합한 학교설립기준을 마련해 주택공급 및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교육환경을 제고 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5명 -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농민수당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편차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서 일정액을 보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면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고 있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기홍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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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행정부의 입법 부작위로 인해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이런 취지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 금융 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영배 등 21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인문ㆍ사회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노트 작성 등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3명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인 찬양ㆍ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ㆍ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함 이규민 등 15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공정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자 함 이탄희 등 39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39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39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이후 피해학생이 요청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3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