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6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연기관인 원동기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을 친환경 자동차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종식 시점 및 친환경 자동차 전면 보급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며, 친환경 자동차 국가로의 변모를 위한 국가적 지원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중일 및 120여 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탄소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줄이거나 별도의 감축사업을 통해 배출량을 상쇄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함.
유럽은 탄소중립을 단순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제화하고 있으며 특히 내연기관 차량을 가장 먼저 퇴출시킬 방침이고, 이러한 방침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 추진할 예정임.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 세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원인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연기관인 원동기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을 친환경 자동차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종식 시점 및 친환경 자동차 전면 보급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며, 친환경 자동차 국가로의 변모를 위한 국가적 지원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