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대상 자산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또는 100% 증여하고, 수증자가 비과세ㆍ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등을 배제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토지ㆍ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업 또는 다운계약서: 이하 “허위계약서”라 함)”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하고 있음(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 “매매하는 ‘거래당사자’” 로만 규정돼 있어 비과세 등이 배제되는 해당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특히, 분양권 매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ㆍ거래 후 허위계약서로 확정되어 과태료를 납부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규정의 미비로 비과세 등을 적용해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대상 자산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또는 100% 증여하고, 수증자가 비과세ㆍ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등을 배제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