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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사업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규민 등 11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생산ㆍ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4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입법목적을 재정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현행범인의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체포 규정을 신설하며, 가정폭력범죄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명예훼손은 제외)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가능성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신속히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여, 재난 시 필수노동자 보호와 사회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44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 또는 공급받는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고자 함 신현영 등 20명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자한 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산업의 전환’을 추가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역할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7명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제1항에 따라 복직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본법에 규정한 보상금 이외에 보상을 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배임혐의 등의 소지를 배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6명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박주민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하여 상습적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배출시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적정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4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6명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3명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신청 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간 경계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6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접 등 채용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에 ‘구직자 본인의 자녀유무 및 자녀의 수ㆍ연령’ 등 가족의 상황을 추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실시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생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2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피해아동 정보를 유치원, 어린이집도 공유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현영 등 21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상하면서 화력발전의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43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3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6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에게 남북합의서 중 군사 관련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사항도 교육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5명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2명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표준의 정의와 서비스분야 단체표준 근거 마련 등 단체표준의 보급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단체표준 관리 및 지원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소장,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율의 상승 및 양육의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1) 출산 후 배우자가 3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2) 국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며 3)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고 4)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7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7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5)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13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하여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등으로 수입장소를 제한하며,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안호영 등 10명 -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차 임시특례법안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 용어 및 표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도록 하고, 해당 소위원회에서 법률 용어 등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더디게 진행된 법률 용어 등의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4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정교육 제도 도입 및 국가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사망 및 자살, 질병 또는 장애에 이르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존재하지만, 위탁기업의 법위반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수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보호조치에는 현재 미흡한 상황인바, 위탁기업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수탁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선보전 또는 선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재산상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등록대상재산과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원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천준호 등 17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의 정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산업 및 활동으로서 애니메이션을 지원ㆍ육성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23명 -
기후위기대응법안 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부문별ㆍ단계별 감축목표 설정ㆍ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해 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정청래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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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에 교정시설에서 교도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 등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4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영향평가법」상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권인숙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지 예ㆍ결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처별 예ㆍ결산 검토보고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포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에서 성인지 예ㆍ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려고 하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자 함 신정훈 등 18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의 위촉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에너지정책의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 신정훈 등 17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재생에너지전환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6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7명 -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 지방교육행정 동우회를 통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교육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정청래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죄를 추가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사고 등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 감면혜택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 그 감면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4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내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등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보를 상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해 내린 전인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및 여성이 재생산권의 주체임을 고려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의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를 삭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강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 채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장철민 등 1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및 직원의 직급·근속연수·성별 평균임금 현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하여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현행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도록 하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방지계획 수립ㆍ이행 등을 신고하도록 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윤준병 등 13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안 제22조제2항제3호·제4항제3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병역의무이행자들의 적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고, 대가의 지급없는 저작권 양도를 무효로 하는 한편, 창작자가 저작물의 양도나 이용허락으로 받은 대가가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양수인 등의 저작물 이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창작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보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과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4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제조ㆍ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6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다른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 등, 동물병원 또는 축사 등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2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기존의 질환이 있을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의무화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7명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이탄희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1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의료기기 허가 취득을 예방하고 의료기기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도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등 11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현행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간) 일몰 규정을 3년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
생명안전기본법안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우원식 등 29명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45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큰 폭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고위공직자범죄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2명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교섭원칙에서 업종별 및 산업별 교섭 등 교섭구조를 다양화함으로써 유사업종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과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서 연구개발, 실증실험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여 관련 기술 및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친족 경조사에 대하여 금품, 휴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계 또는 모계 혈족임을 이유로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법원에서의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