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0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계기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자연환경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협약, EU, 독일, 미국 등은 순손실방지(‘No Net Loss’)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보호지역의 지정 확대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총괄적인 계획과 정책수립은 부족함.

이에 우리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5), 같은 법률명(자연환경보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