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9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존재하지만, 위탁기업의 법위반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수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보호조치에는 현재 미흡한 상황인바, 위탁기업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수탁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선보전 또는 선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위탁기업의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기업의 재산상 피해는 장기간 동안 방치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즉 위탁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종국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탁기업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존재하지만, 위탁기업의 법위반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수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보호조치에는 현재 미흡한 상황인바, 위탁기업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수탁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선보전 또는 선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