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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타법 사례(「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징수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ㆍ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 금지로 인하여 유기·방치될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외래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맞추어 금지행위 및 벌칙조문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경우 세액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촉진시키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
문신사법안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투자를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선택형 공제 방식에서 혼합형 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율을 각각 100분의 2씩 상향함으로써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투자 촉진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환경산업 정의에 새활용 산업 등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1명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상에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0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ㆍ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수리 과정 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하여 폐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1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신고수리 또는 허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의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 제한 및 중단의 경우,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36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헌법상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넓히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재판 및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종사자의 질병ㆍ육아 등으로 인한 사유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31명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설립 목적에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 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을 포함시켜 공단의 책임 있는 사업수행과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하여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함 권인숙 등 11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가가 취소되거나 자진폐지 신고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다시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관청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하고, 소액 체불 임금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규약으로 정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은주 등 11명 -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청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주거안정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장경태 등 12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것일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김용민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지배구조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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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한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국금지, 명단공개 도입, 형사처벌을 통해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함 권인숙 등 11명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재범방지를 위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과 준수사항의 추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조치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가 반드시 부과되도록 규정함 권인숙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 사유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등 2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대상에 ‘검사로부터 보호자가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보호조치 내용과 결과 등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구속되더라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벌금형의 실질적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1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훈련시키는 행위 및 동물을 이용한 공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을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반영 여부와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국가와 지방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 및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의 환경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간 없었던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등 15명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고, 현재 출점 및 폐점 현황을 제공토록 하는 등 가맹사업 본래의 취지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원식 등 21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청사건이 성폭력ㆍ성희롱 범죄로 인한 처분의 불복인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소청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3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ㆍ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에 대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배우자에 포함함으로써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과 복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연이은 인사청문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줄이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전혜숙 등 11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등 11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출동을 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결과 및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관할청에 송부하도록 하며, 지자체장과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보고서를 서로 송부하도록 하여 현장출동현황을 공유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8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지정한 경우 그 사기이용계좌 및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경찰청 등에 통지하도록 하여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관계 기관의 적극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3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을 추가하며,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지만,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0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고 가사노동을 공식화하여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법률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기업 및 동일업종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와 노동인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취약계층이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종국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의료기관이 단순한 질병치료라는 국한된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넘어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연계(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의료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우원식 등 12명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식품ㆍ의약품 등”의 정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을 규정하여 동 법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에 매입 소요경비와 더불어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사회기반시설”을 인용한 시설지원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범위에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영표 등 44명 -
방위산업 관련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5명 -
집단소송법안 일반적 불법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마련하여, 증권 분야를 포함한 일반 피해자들의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오기형 등 28명 -
징벌배상법안 징벌적 배상의 적용범위를,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확장하고 배상액의 한도롤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으로 확장하여 규율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오기형 등 27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제안 허용, 지정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교흥 등 21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정 기일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양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2회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설치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빈곤가정 아동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의 목적을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으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하는 한편,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징역형의 상한을 10년, 벌금형의 상한을 1천500만원으로 정함으로써 무고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2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 현장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려고 함 권인숙 등 16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6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도록 하고,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려고 함 권인숙 등 16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잉여금을 사립학교법의 적립금 용도에 맞춰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ㆍ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3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22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25명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학교 내 부조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ㆍ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ㆍ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학생정신건강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청래 등 14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판매매개자에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아 주요 시책의 심의ㆍ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 기획, 평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해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고, 대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및 주변지역의 재난방지를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시에 적정한 치수능력 확보ㆍ유지 및 육역화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생태계도 보전하면서 국민의 안전도 유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1명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기준을 완화하고, 요양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며,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신청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석면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법령상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견의 양성·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견에 대한 위상과 활용성을 강화하고 소방특수목적견인 119구조견의 활동범위 확장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로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