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것일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정비한 후 해당 토지면적의 30%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2020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훼손지 정비사업이 도입된 이후 실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거의 없어,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것일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유예기간 및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로 연장하여,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물류창고 등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