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78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접촉사고 처리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접촉사고 처리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구조ㆍ구급활동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에만 한정하고, 구급차등(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서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여, 앞선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조ㆍ구급활동에 구급차등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ㆍ구급활동의 범위 포함하여 방해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안 제1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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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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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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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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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