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가가 취소되거나 자진폐지 신고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다시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ㆍ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노무사, 세무사, 각종 협회 등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고용ㆍ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으로부터 현행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 취소된 경우 후속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가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재차 인가 신청을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또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단의 인가취소 처분 전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재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그 결과 최근 5년간 인가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기관 35개 중 66%에 해당하는 23개 기관이 자진폐지로 취소 처분을 면함.

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가가 취소되거나 자진폐지 신고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다시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16), 같은 법률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