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6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 따라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납세자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 따라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납세자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납세자가 같은 법 제8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8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같은 법 제81조의19제1항ㆍ제3항)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9에 따라 납세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이하 ‘처리기한’이라 함)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그런데, 납세자의 요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와 같이 신청내용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정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점, 처리기한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한 권익구제를 원하는 납세자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납세자의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내용 등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정요구’ 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에게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정 중 납세자의 심의 요청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 등 처리기한을 초과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반드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81조의19제5항ㆍ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