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경우 세액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촉진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 후 일정 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규제의 심화로 해외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실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경우 세액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촉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