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4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하고, 소액 체불 임금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체불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당금(替當金)”이라는 용어의 경우 일상 언어와는 다른 어려운 법령용어로써 용어 자체가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바, 국민이 쉽게 읽고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해당 용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소액 체불 임금등의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액체당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체불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어렵게 하는바, 소액 체불 임금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사실 확인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하고, 소액 체불 임금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동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함.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체불 임금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5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5), 같은 법률명(임금채권보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