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0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규칙」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며, 법원 또한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지연되어 피고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함. 따라서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