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59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출자금 규모와는 무관하게 조합원마다 동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방법 또한 다양하고 편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조합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 반면, 임원선출 등 선거권 행사는 여전히 출석해야만 행사할 수 있음.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협동조합의 총회와 이사회 의결 및 임원 선거가 지연됨으로써 협동조합이 운영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및 제55조제7항 신설, 제8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9-22), 같은 법률명(중소기업협동조합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