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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김주영 등 15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대기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운수업자에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 규정하고, 그 활동 및 지위를 보장함으로 민주적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양이원영 등 10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허위영상물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 권인숙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6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은 광복회의 회장이 하고, 광복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 회계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되, 기금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국가보훈처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기금이 적절히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3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과징금의 부과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대체과징금 적용을 제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입주자 자격 제한없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10년의 거주의무기간, 공공매입제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임대료와 50년의 토지임대차기간, 그 밖에 기본주택 분양형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ㆍ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정하고,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등 17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 위계 및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소재 학교와 공공기관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협력발전 관계를 보장하는 한편, 비수도권 소재 지역인재를 널리 기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전체적으로 상향된 채용의무 비율을 용이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기홍 등 12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비율을 법률에 직접 50퍼센트로 확대 규정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반영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공개 등 이행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함 유기홍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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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등의 발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가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 발굴 등의 사업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변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구매대행 및 소지 등을 관리하고 국내 변형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
성인지교육지원법안 관련 교육을 포괄하는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에게 대상에 맞는 적절한 성인지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8명 -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김주영 등 80명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진선미 등 12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해급여자를 복직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장려하고자 함 송옥주 등 15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단체를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구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채권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권추심행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안호영 등 11명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구인ㆍ구직 정보 등 고용정보의 제공,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의 활동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제공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여 고용서비스의 기능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당사자 간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해당 플랫폼을 신고할 의무와 함께 플랫폼 운영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연수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2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에 대하여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징계심의와 의결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이 아닌 생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여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반도 재난 예측,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 남북 공동 이익이 증진되는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해 남북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ㆍ지원 하고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 하고자 함 이상민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원이 등 17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ㆍ결혼이민자ㆍ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을 탄소세와 함께 도입하면서, 탄소세의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탄소세배당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함 용혜인 등 11명 -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ㆍ결혼이민자ㆍ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을 탄소세와 함께 도입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실현하며 국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용혜인 등 11명 -
탄소세법안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응급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9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직원은 등록기관에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 또한 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0명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 최종윤 등 10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체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사회적 약자로 구분, 법정 법인화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노인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5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12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의 이사의 추천 또는 감사의 임명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ㆍ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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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법」에 따른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5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기금법안」에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56명 -
사회연대기금법안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6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장기임대비축리츠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6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인접 시간대에 다른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상품구매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신용공급자로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책임성 및 대부시장에의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특수학교에 배치하여야 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시 지역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의료인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특정 성별이 추천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추천단계에서부터 성별 안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강보험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취업규칙에 가족수당 지급 시 출생순서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가족의 기능과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고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박영순 등 54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하여금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편성규약의 제ㆍ개정’ 시 편성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 내ㆍ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22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계약에서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및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우원식 등 35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우원식 등 37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법률에서 정한 범죄에 관하여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근로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사용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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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25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와 같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와’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계약에 대해 적절성을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자 함 고민정 등 19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사용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회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김진애 등 11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최우선변제 현실화를 위해 주택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함 김진애 등 13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교육부장관이 이를 토대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현장에서의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한 상황 등은 교육감 소속의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밀착ㆍ점검하고 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학생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6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자에 대해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고,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신현영 등 2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권인숙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형법」 제269조와 제70조를 삭제함으로써 합법적 낙태시술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7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7호),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안 제14조),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안 제14조의2 신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도급인에게 혼재 작업 시 조정의무를 부과하여 현재 제도 운영 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정의에 교제 관계를 포함하여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와 사회 구성원간의 화합을 도모코자 함 안호영 등 13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의 휴업ㆍ폐업정보의 활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국세청 휴업ㆍ폐업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함으로써 휴업ㆍ폐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2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아동보호 이행실태 등에 대한 법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그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