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의 휴업ㆍ폐업정보의 활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국세청 휴업ㆍ폐업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함으로써 휴업ㆍ폐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가 폐업할 경우 해당 영업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고, 환경부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국세청에만 휴업ㆍ폐업신고를 하고 환경부에는 휴업ㆍ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방치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자 휴업ㆍ폐업정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나, 현행법에 국세청에 신고된 휴업ㆍ폐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국세청의 휴업ㆍ폐업정보의 활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국세청 휴업ㆍ폐업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함으로써 휴업ㆍ폐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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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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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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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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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