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 코로나19 장기화가 계속되면서 최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퇴사 권유 등 차별대우를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해 한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나온 후, 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ㆍ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한 사실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한 지난해 2월~6월 ‘확진될까 두렵다’는 응답이 59.5%,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 입을 것이 두렵다’는 응답은 61.3%확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낙인 두려움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감염에 대한 불이익과 사회적 낙인은 결국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할 수 있어, 오히려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가 큼.
이에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10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대표발의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