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兪承希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하면서 핵연료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등 11명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재 개발, 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의 일선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의 사업 목적에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추가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포함시키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법률 확정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 교육 시책 수립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호 협력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일지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와 협상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는 경우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수탁·위탁기업이 공동목표 및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의 교섭력을 확대하고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당사자 간 대등한 교섭구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급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을 통한 회계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는 등 이윤을 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무효로 정하고자 함 서형수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연구기관·연구회의 전 사업연도 예산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 지하구를 포함하여, 향후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대규모의 전력, 통신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권미혁 등 13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괄적인 재산형 등의 납부 방법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산형 등의 분납ㆍ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며,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를 없애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장이 납부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납부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등이 운전자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및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하도록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2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든 야생동물 발견 시 전담 행정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하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국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부 및 지자체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5명 폐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5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대한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6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직무 응원법」을 폐지하고, 돌발사태 진압 및 공공질서 교란 등과 관련된 경비를 위한 응원을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등과 관련된 경비를 위한 지원으로 변경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 체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변화에 대응되는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포상금제는 폐지하되,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여 동물 유기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선고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배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건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2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인 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0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유상 할당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1명 폐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량 검사의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패킷감청의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추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7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의 정책이주지를 명시함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23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직접대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자금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 자료요청, 법률상 대리인의 선임, 상환기간의 연장, 기금의 손실보전 및 부실채권의 매각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독자적 법률 제·개정권을 확보하고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처로 격상하고, 통계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중앙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체계에 대해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 원조 분절화, 사후관리 약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연계·조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독자적 법률 제·개정권을 확보하고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처로 격상하고, 통계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계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중앙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독자적 법률 제·개정권을 확보하고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처로 격상하고,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계처장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독자적 법률 제·개정권을 확보하고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처로 격상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계청장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수당 지급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요양기관 및 노인 복지시설의 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하여, 노인 요양기관 및 노인 복지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환경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4명 폐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 관련 사업에 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3명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14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및 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함 홍의락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의 계약관련 규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부령)」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훈령)」의 해당 규정을 통합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의 계약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공공기관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부터 계약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공공기관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규정을 통합하여 공공기관 계약사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송 전 포기되는 다수의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에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5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과도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방지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 주행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 상황을 미리 알려주거나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 김정우 등 2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람이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지원법안」을 제정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정성호 등 18명 철회 -
인권교육지원법안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이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정성호 등 20명 철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57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56명 폐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원 역시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야영장과 같이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원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하여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법률 확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종축장 및 농장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하고, 농장의 출입·조사 권한 및 공중위생상 우려가 있는 농장에 대한 긴급조치·정보공개 권한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법률 확정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등을 비교가 용이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별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적인 제약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자 선고를’를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2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무처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이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로 인하여 부상당한 근로자 등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5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정부배당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20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체계획 수립 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여건 악화 시 국가가 시급하게 재정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백재현 등 11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5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한정애 등 15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인 등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를 이 법상의 재난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냉해 등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국가가 체계적인 수습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도살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전환하여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한 경우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동물을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도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표창원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