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柳東秀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인천 계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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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용의자가 검거된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는 당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적용되었던 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 상황에서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4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두는 내부 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주무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찬열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와 설치 및 관리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정부가 수집·분석하도록 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대한민국에 공이 있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수여한 상훈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2명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자가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보관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고 화장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생활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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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고령자의 문화예술 사업과 고령자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자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회를 정기회 회기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이 기본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며, 국회가 공전되거나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상시 국회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3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같이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에 각 이사상호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관계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세제혜택을 3년간 연장하여 이들 상품의 가격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정신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10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로 정하는 동물의 운동·휴식 등 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긴급여권 발급 근거가 전무하여 이와 같은 경우 합리적인 민원 대응이 어려운바,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남발 문제를 해결하는 외에도 여권 정의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여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추미애 등 10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20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출입국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 등 15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정하고 있어 피조사인의 권리 보장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해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자영어민이 원활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항목을 신설해 정부의 기술입국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지원·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 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나아가 대일(對日) 기술독립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2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구속영장 재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자연휴양림의 산림휴양관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없으나, 자연휴양림이 가족단위의 자연체험 및 휴양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의 정의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도 상점가 등록으로 인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3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도 부여하여 중앙정부와 협력 하에 근로자의 삶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임금 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효과적인 노동현장 관리감독으로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가 단위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공공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기준을 추가하고 이의 평가에 따른 포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협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조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 협조를 통한 능률적 행정업무 수행과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실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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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14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관련하여 주택의 인증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급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은행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법률 확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여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법률 확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실시를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 특별조사의 경우 조사결과와 함께 조사의 이유와 범위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물 관계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비영리 교육기관 종사자의 횡령금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위법소득 과세에 대한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을 실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시 등 국가 유사시의 병역의무 종료시점인 45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현행법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세 업무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호흡측정이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임 최경환 등 14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토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여건과 혁신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하고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으려는 것임 심재권 등 13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동섭 등 14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종전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히 신고 사항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향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 이수혁 등 45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허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며,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건설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대상을 현행화 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과 실적 통보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뿐만 아니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조사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려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5명 폐기 -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설훈 등 28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구개발예산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제로 통합, 체계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해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박정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인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 조사과정이나 검증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사소통을 보조 또는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피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이찬열 등 13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에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 제4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하여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김중로 등 13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김중로 등 13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4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 하고,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ㆍ양도ㆍ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며, 납품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게 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조정식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9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투자사업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것임 김영춘 등 29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에 통행료수입,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전금 그리고 MRG 등을 통해 건설유비지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투입비용을 회수한 민자도로사업에 한해서는, 현행 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로 이미 ‘자기자본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춘 등 29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제조·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판결서 또는 그 등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치료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여 재범방지와 치료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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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의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부가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균형발전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주요 재정사업 예산 및 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반영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재정사업 예산이 국가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국가회계법」 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과 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판촉을 위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이춘석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 이외에도 투표안내문의 내용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관할구역의 선거인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그림책” 출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그림책을 독자적인 장르와 문화 산업으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독자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 출판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성시키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연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반입정화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반입정화시설을 갖춘 토양정화업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반입정화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사업자등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