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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부동산의 시세반영율,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에 “산정에 사용된 측정산식”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5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의 제한·정지·취소 요구를 의무화하고, 누적 체납액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체납액의 기준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자 함 김용판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정당공천과 관련한 각종 폐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된 사업장에 한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경감 유인을 높이고 임차인인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 등 16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현행법령상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1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국 뉴욕시의 경우 공시가격의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치(Assessed Value)를 결정할 때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등을 공시함에 있어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5년간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의 합산값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전반에 대하여 이들 죄를 범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종속시키고자 상습적·지속적으로 유인·권유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7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한 거래관행 조성을 위해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일반규정에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가능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 대상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것임 태영호 등 10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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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시행령 상 삭제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 조수진 등 59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시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통역 또는 번역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대상 성폭력범죄도 범죄수사 및 피해자보호에 있어 미흡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협의기간 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여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안건 및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검토의견 등을 적은 자료를 회의일 48시간 전까지 소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4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 중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재산세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여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윤희숙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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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설립ㆍ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선등산업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고용보험의 재정 전망과 고용보험료의 조정 및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윤희숙 등 15명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태규 등 10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태규 등 10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증재단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태규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평균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및 기업의 도산율 등 객관적인 근거수치로 바꾸고, 결정근거를 반드시 고시하도록 함 윤희숙 등 14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재정의 현황 및 장기 전망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고용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려는 것임 이영 등 12명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가 보유한 보훈대상자의 주민번호, 주소, 보훈종류 등 정보를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보훈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훈수당의 지급, 지원 사업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으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등 필요한 지원 신청을 하도록 홍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효성있는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29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등일 때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3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세분화된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상향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4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한정하여 4월 첫 번째 수요일 이외에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도 한 차례 더 실시하도록 함과 아울러, 대통령선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등과의 동시실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관련 판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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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응급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하기 위하여 제54조제5항의 행위를 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방해행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5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명수 등 15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등 14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과 관련하여서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처벌의 구체적 타당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 확인 및 조사나 상이등급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는 결정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결정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27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7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7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40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2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6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회계감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해 30%의 재산세와 0.5%p의 취득세율을 감면하고자 함 추경호 등 19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