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이 분양전환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고액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카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