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법적 근거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집된 응급의료 관련 정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절되어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관리하고자 하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형사고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법적 근거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의2, 제2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