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고용보험의 재정 전망과 고용보험료의 조정 및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구조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구직급여 계정의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함.
한편, 국민연금은 현행법에 따르면 연금에 대한 장기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고용보험의 재정 전망과 고용보험료의 조정 및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고용보험료, 급여액과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각 계정의 연말적립금 규모를 지키지 못했을 시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안 제7조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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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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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