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과 관련하여서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처벌의 구체적 타당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내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중처벌됨.
한편 현행법은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참작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 대하여는 형의 감경·면제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는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소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되었더라도 엄중한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과 관련하여서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처벌의 구체적 타당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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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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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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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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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