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시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동생이 사망하고 형은 중상을 입은 이른바 ‘라면형제 사건’에서 방임ㆍ학대를 의심한 이웃이 3차례나 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그런데 초등학생 형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사례관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피해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 머무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해도 별다른 법적 강제력이 없어 불응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시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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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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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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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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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