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시행을 위해 10억원 이상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하게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자와 같은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 유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2조의제6항, 제32조의7 및 제33조의제10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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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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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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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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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