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한정하여 4월 첫 번째 수요일 이외에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도 한 차례 더 실시하도록 함과 아울러, 대통령선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등과의 동시실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등은 1년에 한 차례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보궐선거 등이 1년에 한 차례만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권한대행체제가 이루어지는데,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 출신 권한대행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받는 불편과 피해가 상당함.

또한, 최대 1년간 지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백기와 권한대행체제는 대의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한정하여 4월 첫 번째 수요일 이외에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도 한 차례 더 실시하도록 함과 아울러, 대통령선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등과의 동시실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1호, 제20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1),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