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한정하여 4월 첫 번째 수요일 이외에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도 한 차례 더 실시하도록 함과 아울러, 대통령선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등과의 동시실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등은 1년에 한 차례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보궐선거 등이 1년에 한 차례만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권한대행체제가 이루어지는데,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 출신 권한대행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받는 불편과 피해가 상당함.
또한, 최대 1년간 지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백기와 권한대행체제는 대의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한정하여 4월 첫 번째 수요일 이외에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도 한 차례 더 실시하도록 함과 아울러, 대통령선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등과의 동시실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1호, 제20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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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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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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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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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