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4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평균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및 기업의 도산율 등 객관적인 근거수치로 바꾸고, 결정근거를 반드시 고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정부 들어 첫 2년간 30% 인상에 이르는 최저임금 폭탄으로 경제의 체질이 망가졌으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인력감축 및 무인주문기 급증으로 근로자의 노동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이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소득분배 개선분, 근로자의 생계비와 같은 선언적 요소로 정해지는 결정 방식에 주로 기인함.
이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평균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및 기업의 도산율 등 객관적인 근거수치로 바꾸고, 결정근거를 반드시 고시하도록 함.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과정 개입을 명시화하고, 위원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보존 및 전문 공개를 통해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안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