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9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침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을 공시할 것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자동차의 침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금속 및 전기장치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의 특성상 침수된 경우 수리 후에도 고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원 소유주가 침수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현재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이력서비스(카히스토리)를 통해 일반국민들이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조회하여 해당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침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을 공시할 것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의2 및 제209조제6항제1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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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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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