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魏聖坤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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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사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이 아닌 농지, 임야, 창고, 상가 등 산업적ㆍ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서 관계법령상 차주의 사업 자격 및 경력이 명시된 경우, 서류제출과 그 유효성도 확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격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조합원이 주택 외의 토지,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이 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 및 관련 자격ㆍ경력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송재호 등 12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이들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으로써,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표결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리 대응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지 않은 경우의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수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분류해, 자영업 경제의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동주 등 13명 폐기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법률 확정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갯벌의 복원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5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도입하고, 정부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실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작업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법률 확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소속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오기형 등 11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도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을 원활히 하는 등 간척지 활용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중소기업 구매계획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홍정민 등 10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 중 농업재해 등의 방지ㆍ극복을 위한 농작물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의 50%까지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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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방제를 위하여 식물등을 매몰한 토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등의 매몰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이원욱 등 12명 폐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제안함 김성환 등 3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소멸시효기간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시효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2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하는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 뿐만 아니라 지정의 취소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원인이 개설자에 전적으로 맡겨져 운영되고 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향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구성원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발전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9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기업 유형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공히 100분의 50 비율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경우 군검찰과 군사법원 관할을 배제하고, 이를 인지하거나 수사를 개시한 군검찰 및 군사경찰은 검찰총장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고,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계엄법」상 계엄 상황에서만 유지하도록 하여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 있는 기업ㆍ연구소 등에 국유재산 등을 장기로 사용ㆍ수익 등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23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ㆍ도로ㆍ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확충 등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할 때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치안을 확립하고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서와 같이 「지방재정법」에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하는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 뿐만 아니라 지정의 취소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원인이 개설자에 전적으로 맡겨져 운영되고 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향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구성원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철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 등의 시장사용료 및 경매 위탁수수료 일부 재원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출하자의 농수산물 낙찰 가격이 조례로 정하는 지급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준비금으로 농어민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수산물 가격보장을 통한 농어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자체수입이 있어 자체 운용이 가능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3명 폐기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25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7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분석ㆍ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청장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위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취소ㆍ변경ㆍ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조합원 피해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매수한 부지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추가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재판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상급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김용민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등의 지연 일수를 고려하여 지연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의 임금등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 등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4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학교 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4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사업완료를 고시하도록 하며, 잔여지의 손실 또는 보상, 매수 및 수용, 잔여 건축물의 수용 등의 청구 기준일을 공사완료일에서 사업완료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사업 시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으로 돌아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 제공 또는 그 손실부담의무를 부담하되, 사회적 영향력의 척도로 볼 수 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담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단순화하도록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대상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농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7명 폐기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재필증을 교부받아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고, 등재된 품종을 고유한 품종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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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여하려 함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ㆍ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경비사”로 변경하고, 경비사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5명 폐기 -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동 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문기관으로서 보훈문화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두고자 함 민병덕 등 15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반복 민원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도록 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이하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관장하고 있던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각각 이관하여 통계 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6명 폐기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투자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의무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간주도의 대국민 해양교육ㆍ문화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및 대외적 공신력 제고를 위해 해양교육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적 법률에 따른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에서 재단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단서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한해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3명 폐기 -
농민기본소득법안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영 등 66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법률 확정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자치단체소속 청원경찰의 상당수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및 청원경찰법의 일부 그리고 기타 법률과 해석에서도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4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투명성, 민주성, 형평성 등을 원칙으로 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모델로서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15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폭언등을 한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하는 행위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공익신고자 확대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허영 등 2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려금·생활보조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함)을 받은 사람이 사망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등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등을 받은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살인의 죄 또는 상해와 폭행의 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원금등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체육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이수진(D4L60530) 등 29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폐기 -
항만안전특별법안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40명 반영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의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진선미 등 13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하며, ‘발주자-하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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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남북합의서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5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분야의 상속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업상속의 대상에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영농상속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해지나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고충을 덜어주고자 함 이동주 등 10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석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취한 석재의 가공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석재산업의 특성상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집행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폐기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법률 확정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사가 선박의 이동명령, 방치선박의 제거명령 및 대집행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시설물 등의 처리시간·비용 절감과 항만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9명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의 목표 및 관계부처ㆍ지자체의 책무에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ㆍ사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고자 함 서삼석 등 27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구간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재산세율을 각각 조정하고 특례조항을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