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8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매수한 부지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한편,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지역 지원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수용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 또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부지를 분양하지 못하거나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분양을 요청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부지를 분양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분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매수한 부지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ㆍ제7조제2항ㆍ제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16), 같은 법률명(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