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6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소멸시효기간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시효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서 3년 및 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경제의 발달로 거래의 양과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래관계의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현대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다른 채권과 시효기간을 달리 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각각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구별하기 어려워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므로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소멸시효기간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시효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제1항, 제163조 및 제164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