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魏聖坤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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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46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50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9명 폐기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학교복합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강득구 등 12명 반영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영찬 등 13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가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7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자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흩어진 김치산업 역량을 집중 강화시켜, 김치재료의 파종단계에서부터 생산ㆍ유통ㆍ수출ㆍ홍보까지 책임지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철회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김병주 등 137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현행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간) 일몰 규정을 3년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민형배 등 2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서 수도권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폐기 -
생명안전기본법안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우원식 등 29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 혁신도시행정협의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과 관련 시·군·구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정원 진흥산업 관련 조항 등을 마련하는 등 정원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강화 및 정서적 치유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관광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혁신도시에 문화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郡)의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용도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기업도시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이소영 등 46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 등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혁신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혁신도시 주변지역 초ㆍ중등생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기여를 촉진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생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현행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기업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융합지구를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에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지역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를 추가하도록 하며,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법률 확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산학교육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산업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지역경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실적을 포함한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신정훈 등 15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를 각각 감경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진 후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지방의회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연계 방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칭 등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정한 처벌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상해나 폭행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가해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 직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수의과대학의 인증, 수의사 신고, 연구지원, 교육 의무화 등 추가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 방안으로서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 범주를 ‘우수업체’에서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상직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의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광주와 전북을 포함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의 정의를 바로잡는 한편,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 연구와 정비를 하고자 함 이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의 범위를 넓히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 금지 및 비상벨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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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피처분권자가 원인이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구축하고,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례를 반영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를 부정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로 한정하여 실체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개정을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이주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 및 주변지역지원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위촉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당초 설치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이런 취지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 금융 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영배 등 21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목적·정부정책과의 조화와 관련된 규정에 고용안정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보증 및 투자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정부의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셜벤처기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소셜벤처기업 인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의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여 복무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3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생하는 지진·산불·집중호우·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전통사찰은 그 피해가 심대하더라도 관련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ㆍ감독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사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법률 확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축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정면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함으로써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지역민들과 달리,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근로복지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31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의 자격 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에서 100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도록 함 윤재갑 등 10명 법률 확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 요청에 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 사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자의 의무이행사항 확인자료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4명 반영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표시를 할 때 제조연월은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하고 누구든지 제조연월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냉동수산물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수입수산물의 경우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며,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윤재갑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박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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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국민들이 입은 생명, 재산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해당 피해자인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산청ㆍ함양 사건의 관련자 및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병욱 등 13명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규제에 따라 연안화물선이 연료유로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도서와 육지간 물류 유통을 전적으로 담당해 온 영세 연안화물선사에 대해 불공평을 바로 잡고 업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수흥 등 12명 반영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 개의 큰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 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수의사협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의사 직무수행의 윤리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등 2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대상에 ‘검사로부터 보호자가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보호조치 내용과 결과 등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구속되더라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벌금형의 실질적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1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로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여권을 제한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하여금 규제완화 및 특례에 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발급 거부·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건강보험 정보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5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를 합법경마시장으로 유도하여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한편,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로 흡수·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등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0명 반영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명절 기간 통행료 감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3명 폐기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ㆍ댐 방류 시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각각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비율을 상향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