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0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ㆍ댐 방류 시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폭우, 태풍 등 많은 강수량으로 인한 댐 방류 시 적절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최근 의암호에서 댐 방류 조치를 하면서 선박운행 등에 관한 적절한 안내가 없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 저수지ㆍ댐 방류 시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 원인에 태풍, 홍수, 호우, 댐 방류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6호 개정).
나. 저수지ㆍ댐관리자로 하여금 저수지ㆍ댐의 저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저수지ㆍ댐관리자로 하여금 저수지ㆍ댐 저수의 방류 또는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때 긴급안전조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긴급안전조치 의무의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함(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