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0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표시를 할 때 제조연월은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하고 누구든지 제조연월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제조·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식표지판의 경우 금속이나 스티커 등으로 제작되어 탈부착이 용이하여 기존 형식표지판을 제거한 뒤 새로운 형식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연월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실제로 농기계 제조업체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대리점에 제조연월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용 표시를 할 때 제조연월은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하고 누구든지 제조연월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4-27), 같은 법률명(농업기계화 촉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